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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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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대화
1
양헌
1
산경
1
정언
1
영진
1
율촌
1
대호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4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2년
6. 서울고등법원 2022.06.23 선고 2021누72613 판결
  수평투영면적 산정시 2미터이내 한옥 처마길이 건축면적 산입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국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건축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21년
7. 의정부지방법원 2021.11.17 선고 2020구합1389 판결
  건축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처마길이를 반영하지 않고 외벽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적법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국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건축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20년
11. 서울행정법원 2020.08.25 선고 2018구단76180 판결
  피고가 공부상 면적을 기준으로 환산 취득가액을 재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12. 부산지방법원 2020.08.14 선고 2020구합21358 판결
  이 사건 건물은 다세대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건축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13. 인천지방법원 2020.07.09 선고 2019구합2262 판결
  건축물대장 상 연면적 산정에서 제외된 옥탑을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킬수 있는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

15. 부산지방법원 2020.01.10 선고 2019구합22485 판결
  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작다고 보아 1세대 1주택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배제 당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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